소상공인 외국인 알바·직원 고용 시 법적 리스크와 실무 대처법

만성 구인난에 허덕이는 사장님들을 위한 외국인력 고용 실무 가이드

요즘 자영업자 모임에 나가보면 하나같이 죽겠다는 소리뿐이다. 알바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 주방에서 설거지만 하려 해도 시급을 얼마를 줘야 할지 감도 안 온다는 사장님들이 부지기수다. 외식업이나 제조업뿐만 아니라 동네 작은 식당까지 이제 외국인 알바생이나 근로자 없이는 가게 문을 열기 힘든 지경이 됐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이 이미 250만 명을 훌쩍 넘겼고, 주변을 둘러봐도 외국인 손님보다 외국인 동료를 마주하는 게 더 자연스러운 시대다.

하지만 마음이 급하다고 해서 길거리에서 파는 인력 광고나 지인 소개만 믿고 덜컥 사람을 쓰다간 큰코다치기 십상이다. 불법 체류자를 고용했다간 영세 자영업자 목을 죄는 수천만 원대 벌금이 날아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당장 내일부터 가게를 돌려야 하는 사장님들 입장에서, 법에 걸리지 않고 안전하게 외국인력을 써먹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현장에서 부딪히는 리스크와 반드시 알아야 할 실무 포인트를 짚어본다.

내 가게에 맞는 비자 고르기와 합법 채용의 기술

외국인을 쓸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건 두말할 것도 없이 비자다. 관광 목적으로 들어온 무비자(B-1, B-2)나 단기방문(C-3) 신분의 사람을 조금 싸게 부리겠다고 쓰다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장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다. 최근 정부가 구인난이 심한 음식점업이나 호텔·콘도업에 E-9 비자 허용을 넓혀가고 있다지만, 막상 자영업자가 직접 신청하려면 요건이 까다로워 한숨부터 나온다.

현실적으로 소상공인이 가장 많이 접하는 건 유학생 비자(D-2, D-4)를 가진 친구들이나 방문취업(H-2) 신분의 근로자들이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치명적인 실수가 바로 ‘시간제 취업 허가’ 여부다. 대학교 유학생을 알바로 쓸 때,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나 하이코리아를 통해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았는지 원본 서류로 직접 확인해야 한다. “친구가 허가받았다고 했어요”라는 말만 믿었다가는 알바생은 물론이고 고용한 사업주까지 처벌 대상이 된다. 주말 알바나 야간 근무를 시킬 때도 허가된 시간과 요일을 정확히 지켜야 하며, 성적이나 출석률 미달로 학교에서 허가가 취소되는 경우도 부지기수이므로 학기 바뀔 때마다 체류 자격을 재확인하는 꼼수 아닌 꼼수가 필요하다.

임금 체불과 숙식비 공제의 살벌한 함정 피하기

합법적인 비자를 가진 직원을 구했다고 안심하긴 이르다. 진짜 진짜 골치 아픈 일은 고용 계약을 맺고 일하는 과정에서 터진다. 외국인 근로자라고 해서 내국인과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은 국적을 따지지 않는다. 최저임금 준수는 기본이고 주휴 수당, 퇴직금까지 깐깐하게 챙겨줘야 노동청에 불려 가는 일을 면할 수 있다.

특히 현장에서 가장 많이 터지는 지뢰밭은 바로 ‘숙식비 공제’다. 가게에서 방을 잡아주거나 밥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월급에서 30만 원, 40만 원씩 뭉텅이로 떼어내는 사장님들이 많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실제 소요된 비용을 넘어서는 과도한 공제나, 지자체 가이드라인을 무시한 일방적인 숙식비 차감은 곧바로 ‘임금체불’ 진정으로 이어진다. 외국인 근로자가 갑자기 마음이 상해 노동청에 고소장을 넣으면 사장님만 피가 마른다. 숙식비를 공제하고 싶다면 반드시 통상임금의 20%를 넘지 않는 선에서 합리적으로 책정하고, 계약서에 근로자의 모국어로 명확히 기재해 서명을 받아두는 것이 유일한 방어선이다.

무단결근과 잠수 대응을 위한 실전 리스크 관리

외국인력을 쓰면서 겪는 또 하나의 큰 스트레스는 소통 부족과 갑작스러운 이탈, 소위 ‘잠수’다. 문화적 차이나 언어 장벽 때문에 업무 지시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사장님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안전사고라도 나면 큰일이기 때문에 작업 도구마다 외국어 표지판을 붙여두는 등의 최소한의 조치는 필수다.

만약 외국인 직원이 갑자기 출근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됐다면, 무작정 기다려서는 안 된다. 고용허가제(E-9) 인력의 경우 무단결근이 이어져 이탈로 판명되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와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고용 변동 신고’를 해야 한다. 이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폭탄을 맞는다. 채용 전에는 반드시 하이코리아에서 체류 기간과 취업 활동 가능 여부를 조회한 화면을 캡처해 증빙으로 남겨두고, 계약 종료나 이탈 시에는 행정 절차를 칼같이 지키는 것이 자영업자가 살아남는 유일한 노무 관리 법이다.